앞으로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의 관리와 책임이 더욱 강화된다. 2021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겠다고 알렸다. 해당 개정안에 이의가 있다면 4월 28일까지 추가…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보호 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던 2021년 2월, 기존 법 개정은 물론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되었다. 워낙 이슈가 되던 내용이다 보니 내용에 대한 …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아동학대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것도 아동을 보호해야 할 보호자가 저지른 경우가 뉴스에 많이 등장하며 국민의 분노 역시 뜨겁다. 과거에는 아동학대 행위를 부모의…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이혼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양육비 지급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졌다. 실제로 2018년 7월에는 ‘배드파더스’라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정보 공개 웹사이트가 생기기도 했…

보육원, 어린이집, 놀이방 등 영유아 시설의 아동학대 사건이 잠잠하다 싶으면 하나씩 터져 가슴을 아프게 한다. 그 종류도 다양하다. 몸을 때리는 신체 폭행은 물론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장애아동을 괴롭히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