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언론보도

국가 · 학교 · 언론에서 주목하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비욘드포스트] 이혼전문변호사가 조언하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수많은 예능과 드라마에서 외도와 불륜 등을 소재로 한 인물들을 앞세워 시청자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그만큼 외도와 불륜이 우리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점을 반증하기도 한다. 외도와 불륜으로 인한 이혼 …
[미디어파인] 자녀의 억울한 학교폭력분쟁, 증거와 법리로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 [이세환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한 중학교 학급에서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으로 인해 오른쪽 팔의 성장판이 손상되어 성장이 멈춘 학교폭력 사례가 발생하여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문제는 가해 학생 3명에 대…
[로이슈]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새로운 세입자 못 구해도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전세 계약이 이번에 만기로 끝났습니다. 집주인에게 3개월 전에 나가겠다고 통보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한 상황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청구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전세 …
[시선뉴스] 조원진 변호사, 사기죄 횡령죄 까다롭기에 주의해야

[도움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최근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 중 절반 이상인 63%가 사기죄, 횡령죄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경찰청으로부터 받…
[미디어파인] 주거침입죄 가중처벌 가능성 매우 높아 [이세환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다투고 집을 나간 아내를 찾기 위해 처갓집에 들어갔던 A씨에게 주거침입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배우자의 위치를 말해주지 않는 장인에게 항의하며 협박을 일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