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만16세미만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여도 처벌한다는 “미성년자의제강간”규정에 대한 합헌결정이 나온 가운데, 미성년자대상성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이 사회…

“ 아청물소지 · 시청만으로도 ” 압수수색 가능 , 딥페이크도 아청물에 포함돼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국수본 ) 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성보호법 ) 상 …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밴드 'FT아일랜드'의 멤버 최민환과 방송인 최동석 등의 유명인들이 부부 간 강제추행 논란에 휘말리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70…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외교부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최종 합격자의 미임용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판결의 원고는 2023년 8월 외교부 9급 일반행정직시험에 최종합격…

미성년자딥페이크 합성 유포 , 가해자 소년재판부터 형사재판까지 [ 라이브뉴스 김금희 기자 ] 휴대폰 , 태블릿 등 전자기기가 없는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