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집으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택시 기사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만취 여성 승객을 태운 뒤 주택가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택시 기사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

[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 7월 1일부터 온라인에 음란물을 유포한 서울시 교육청 소속 교육 공무원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도록 바뀌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이 증가해 징계 수위를 강화한…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경철청에서 발표한 피의자 연령별 검거 원 자료에 따르면 21년 4월부터 7월까지 피의자로 지목되어 검거된 인원은 10,333명중 50대가 16.2%로 1,678명, 40대 17,…

성추행은 행한 사람이 성적인 의도를 갖지 않고 한 행동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성추행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오해 받지…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국회에서 20년 넘게 거듭 발의됐던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3월 24일에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6개월 후인 2021년 9월 말부터 시행된다. 그동안은 경범죄로 분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