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언론보도

국가 · 학교 · 언론에서 주목하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로이슈] 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 오해 발생시 명확하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2016년 기준 2만 5,87…
[이투뉴스]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 횡령·배임 고의성 입증이 중요해'

최근 한 회사에서 공장 직원이 제품을 빼돌리는 것 같다고 의심되는 직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회사는 공장에 특별감시반을 설치하고 증언 및 증거 확보와 면담 조사를…
[비욘드포스트] 형사전문변호사, 영업제한 시간 위반하여 형사처벌 받는 점주 늘어나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영업제한 시간을 위반해 처벌받는 식당이 생기고 있다. 대한민국 행정안전부가 2021년 1월 6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
[이투뉴스]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했더라도 고의성 없다면 법적으로 따져봐야'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실질적인 주행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016년 만취 상태에서 깨어나 사고 난 것을 본 김 모씨는 차를 이동시키다 적발되 기소됐지만 차가 고장 나 주행할 수 없다는 …
[아이티비즈뉴스] 형사전문변호사, '주식투자사기 급증함에 피해자 솔루션이 필요'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된 투자금 운용자인 P씨에게 몇 년간 투자를 도움 받아 수익을 얻었다. 최근 주식투자가 열풍하게 되자 A씨는 직장동료들에게 자신을 통해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나 A씨를 포함한 투자자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