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언론보도

국가 · 학교 · 언론에서 주목하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인천일보] [법조컬럼] 디딤돌이 된 판결, 버팀목이 될 제도 #3 - 조원진 변호사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심리적 미성숙, 자책감, 두려움 등으로 인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동·청소년기에 입은 성폭력 피해는 성인이 된 이후의 삶, 특히 결혼, 출산, 육아 등…
[인천일보] [법조컬럼] 레깅스와 법률 명확성 #4 - 조원진 변호사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약 8초간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두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
[인천일보] [법조컬럼] '살인미수 사건 부실대응' 국가는 얼마큼 책임질까

'경찰관이 흉기를 휘두르는 가해자 앞에 피해자를 남기고 현장을 이탈한 잘못에 대해 국가는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할까?' 이 의문은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인천일보] [법조컬럼] 위드 코로나 시대의 '백신패스'

위드 코로나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전략이다. 즉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를 중대한 질병이 아닌 감기와 같은 일상적인 질병으로 여기겠다는 방역체계의 일대 전…
[대한변협신문] [법조컬럼] 인천고등법원과 함께 그려볼 사법서비스의 새로운 미래 #5 - 조원진 변호사

인천과 부천, 김포를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은 약 423만 명(2020년 기준)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 지역들은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한 곳 중 하나로, 인천 계양, 부천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