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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소년재판 기일에 맞춰 우리 자녀와 함께 출석했는데, 판사가 우리 자녀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많은 보호자와 보호소년들은 소년분류심사원의 존재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진행되는 '분류심사'는 입소한 소년들이 받게 될 소년보호처분에 있어 매우 …
[시사위크]법무부, 통고제도 절차 개선 추진한 까닭 통고제도는 보호자 등이 법원에 사건을 직접 접수해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법무부는 검사가 통고 사실을 몰라 범죄소년의 경우 재판을 두 번 받는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최근 법무부는 소년보호사건 재판에 변화를 주기 위해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중엔 …
[시사위크]피해자 재판 방청 보장·검사 항고권 신설... 소년보호재판 달라질까 법무부는 촉법소년 문제를 계기로 소년보호사건 재판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법무부는 소년범 사건 재판에서 검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재판 진행 정보를 제공해주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법무부는 촉법소년 문제를 계기로 소년보호사건 재판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법무부는 소년범 사건 재판에서 검사의…
[SBS] SBS 뉴스 인생은 실전이다 얘들아 학폭계 강형욱, 이세환 변호사의 학폭 대처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입니다. 5월 19일, SBS에서 직접 촬영한 학교폭력 피해자 가이드라인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당소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 자격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이세환 대표 변호사가 직접 자문을 진행하였는데요. 현재 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로써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라…
[로이슈] 강제추행 성별, 나이 상관 없이 처벌 된다 [로이슈 진가영 기자] 2021년 9월 수원 지방법원의 A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직장 동료 C씨에게 회사 프로그램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손이 참 곱네.”라 말하며 오른손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로이슈] 강제추행 혐의 소명 어렵지만 반론은 더욱 어렵다 작년 12월, 인천 현직 고등학교 A 교장이 직위 해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 교장은 학교의 여학생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부모는 27일, 자신의 자녀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받았다고 인천 남동경찰서에 신고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인 사람이 금품 비위나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위 행위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고 …
[미디어파인] 강제추행, 미성년자 대상이라면 더 강도 높은 처벌 있어 [이세환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고등학생인 여제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성범죄를 저지른 학원장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학원 내 원장실로 이들을 불러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제추행 범죄 중에서는 형량이 매우 높게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보호책임을 저버리고 지위를 악용하여 저지른 만큼 죄질이…
[로이슈] 강제추행죄 연인 간에 발생한 일도 처벌한다 [25살 A는 친구의 소개로 동갑인 남자 B를 만나게 되었다. A와 B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서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A는 아직 성관계를 할 마음은 없었기에 방을 2개 예약했고, 서로 합의하여 여행만 즐길 뿐 관계는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여행 첫 날 당일, B는 A가 예약한 방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와 A를 협박하여 추행하였다. A가 B를 …
[미디어파인] 고액알바 보이스피싱의 유혹, 금융사기 법적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조원진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코로나19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으로 인해 고용 시장이 축소되며 10~20대 청년층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 편의점, PC방, 식당, 영화관, 놀이공원 등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대부분 축소되어 구직에 실패하고 대학교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위 ‘고액 알바’의 탈을 …
[미디어파인] 공금횡령, 형사처벌에 이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이세환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2021년 12월 2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은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다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K 대표에게 징역형 5년형을 선고했다. K 대표는 과거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는 명목으로 3,200명으…
[로이슈]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형제간에 공유하고 있는 땅 처분 원한다면 ”형제 간에 공유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서 팔아보려고 하는데. 형제 중에 한 명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식 간에 땅 등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공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공유자 중 일방은 처분을 원하나, 다른 일방은 공유물 처분을 원하지 않을 때가 문제된다. …
[비욘드포스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씻을 수 없는 상처 남기기에 주의해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서울 성동구청 산하 도시관리공단 인원이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공단 감사팀에서 검찰 송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결과가 확인되면 해당 인원을 직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혐의가 인정 된다면 공무원 성범죄의 경우 추가적으로 징계가 내려지기에 …
[비욘드포스트] 공중밀집장소추행, 폭력적 행위 없었어도 성립된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히 완화되어 늦은 시간까지도 대중교통은 인산인해를 이룬다. 만원인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물론 찜질방, 공연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라면 사람과의 접촉이나 충돌이 일어나 성추행이나 성범죄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신에게 상대에 대한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에도 공…
[더파워뉴스] 군인 성범죄 사건, 형사처벌에 더한 불이익 있어 [더파워=이지숙 기자] 최근에 군대에서 공군 성추행 사건으로 부사관이 숨지는 사건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에 더하여 이를 덮으려는 정황들과 가해자들의 태도에 국민들과 여론이 분노하고 있으며 법, 규정 강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추행이나 강제추행은 물리적인 접촉을 넘어 상대방의 의지와 반대되는 개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