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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탐사보도 세븐] 이세환 대표 변호사, 종교 사기를 다룬 탐사 프로그램 자문 출연 2023년 5월 11일, TV조선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탐사보도 세븐>이 방송되었다. 프로그램의 239회였던 해당 회차는 교주가 스스로를 '새 주님'이라고 일컫는 사이비 종교의 신도 착취를 주요 취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금융 범죄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법률…
[로이슈] 전문화된 과정의 학교폭력위원회, 적절한 대응방법은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한 수많은 소식을 접할 수 있다 .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였고 실제로 2025 년 대입 정시전형부터 21 개 대학이 학교폭력과 관련한 조치 사항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 2026 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 학교폭력조치사항은 대입전형기본사항에 포…
[온라인 중앙일보]법무법인 동주, ‘2023 히트브랜드 대상’ 형사법률서비스 부문 1위 수상 법무법인 동주가 JY네트워크에서 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2023 히트브랜드 대상’에서 ‘형사법률서비스’ 부문 1위를 2년 연속 수상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세환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법률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조원진 파트너 변호사, 이세진 파트너 변호사, 오서진 파트너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형…
[YTN 이슈 더 있슈]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한 YTN '이슈 더 있슈' 4화 방영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한 YTN의 시사 프로그램 <이슈 더 있슈>의 4화가 3월 17일 방송되었다. 지난 화에 이어 두 학교폭력 전문가와 함께 진행된 이슈 더 있슈는 학교폭력 처벌의 실태와 고충,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년법의 한계와 허점,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공인…
[YTN 이슈 더 있슈]이세환 대표, YTN '이슈 더 있슈'에 학교폭력 전문가로 초청 출연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3월 14일 방송된 YTN의 시사 프로그램 <이슈 더 있슈>에 출연했다. <이슈 더 있슈>는 박찬희 교수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이슈들을 파헤쳐 더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해당 방면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이야기를 나눈다는 취지를 가지…
[SBS 모닝와이드]조원진 파트너 변호사, SBS 모닝와이드에 청소년 범죄 자문 출연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파트너 변호사가 3월 6일 방송된 SBS 모닝와이드에 자문으로 출연했다. 모닝와이드의 해당 방영의 'MCSI:모닝과학수사대'에서는 자택 아파트에서 의문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하여 사망한 여고생의 이야기를 다뤘다. 24m 높이에서 떨어진 소녀는 스스로 목…
[삼프로TV]이세환 대표, 학교폭력 전문가로 '삼프로TV' 출연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구독자 약 230만명의 유튜브 채널 '삼프로TV_경제의신과함께'에 출연했다. 이세환 변호사는 사회 이슈의 전문가를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는 삼프로TV의 프로그램 '신과대화'에 학교폭력 전문가로 섭외되어 어예진 해담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최근 대한민국을 달구고 있는 학교 폭력과 넷플릭스 …
[시사저널] “가해자는 승승장구,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공정’ 뇌관 건드려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대중은 왜 학폭에 특히 분노하는가’ 질문에 대한 전문가 3인의 분석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가 현실에서 드러나자 ‘감정이입’도 서울대학교 정문 앞 조형물인 '샤' 앞에 축하 꽃다발을 든 학생의 뒷모습이 보인다. 그 학생의 어깨를 감…
[경상일보] 업무상횡령죄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 가능성 높아 업무상횡령죄는 기업, 단체, 사적 모임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한 종류이다.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된다.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에 비해 강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기업, 혹은 단체의 경우 금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부서가 필수적이다…
[미디어파인]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소년재판 기일에 맞춰 우리 자녀와 함께 출석했는데, 판사가 우리 자녀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많은 보호자와 보호소년들은 소년분류심사원의 존재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진행되는 '분류심사'는 입소한 소년들이 받게 될 소년보호처분에 있어 매우 …
[시사위크]법무부, 통고제도 절차 개선 추진한 까닭 통고제도는 보호자 등이 법원에 사건을 직접 접수해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법무부는 검사가 통고 사실을 몰라 범죄소년의 경우 재판을 두 번 받는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최근 법무부는 소년보호사건 재판에 변화를 주기 위해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중엔 …
[시사위크]피해자 재판 방청 보장·검사 항고권 신설... 소년보호재판 달라질까 법무부는 촉법소년 문제를 계기로 소년보호사건 재판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법무부는 소년범 사건 재판에서 검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재판 진행 정보를 제공해주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법무부는 촉법소년 문제를 계기로 소년보호사건 재판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법무부는 소년범 사건 재판에서 검사의…
[SBS] SBS 뉴스 인생은 실전이다 얘들아 학폭계 강형욱, 이세환 변호사의 학폭 대처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입니다. 5월 19일, SBS에서 직접 촬영한 학교폭력 피해자 가이드라인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당소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 자격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이세환 대표 변호사가 직접 자문을 진행하였는데요. 현재 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로써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라…
[로이슈] 강제추행 성별, 나이 상관 없이 처벌 된다 [로이슈 진가영 기자] 2021년 9월 수원 지방법원의 A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직장 동료 C씨에게 회사 프로그램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손이 참 곱네.”라 말하며 오른손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