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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강제추행 혐의 소명 어렵지만 반론은 더욱 어렵다 작년 12월, 인천 현직 고등학교 A 교장이 직위 해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 교장은 학교의 여학생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부모는 27일, 자신의 자녀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받았다고 인천 남동경찰서에 신고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인 사람이 금품 비위나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위 행위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고 …
[미디어파인] 강제추행, 미성년자 대상이라면 더 강도 높은 처벌 있어 [이세환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고등학생인 여제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성범죄를 저지른 학원장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학원 내 원장실로 이들을 불러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제추행 범죄 중에서는 형량이 매우 높게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보호책임을 저버리고 지위를 악용하여 저지른 만큼 죄질이…
[로이슈] 강제추행죄 연인 간에 발생한 일도 처벌한다 [25살 A는 친구의 소개로 동갑인 남자 B를 만나게 되었다. A와 B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서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A는 아직 성관계를 할 마음은 없었기에 방을 2개 예약했고, 서로 합의하여 여행만 즐길 뿐 관계는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여행 첫 날 당일, B는 A가 예약한 방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와 A를 협박하여 추행하였다. A가 B를 …
[미디어파인] 고액알바 보이스피싱의 유혹, 금융사기 법적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조원진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코로나19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으로 인해 고용 시장이 축소되며 10~20대 청년층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 편의점, PC방, 식당, 영화관, 놀이공원 등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대부분 축소되어 구직에 실패하고 대학교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위 ‘고액 알바’의 탈을 …
[미디어파인] 공금횡령, 형사처벌에 이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이세환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2021년 12월 2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은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다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K 대표에게 징역형 5년형을 선고했다. K 대표는 과거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는 명목으로 3,200명으…
[로이슈]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형제간에 공유하고 있는 땅 처분 원한다면 ”형제 간에 공유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서 팔아보려고 하는데. 형제 중에 한 명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식 간에 땅 등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공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공유자 중 일방은 처분을 원하나, 다른 일방은 공유물 처분을 원하지 않을 때가 문제된다. …
[비욘드포스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씻을 수 없는 상처 남기기에 주의해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서울 성동구청 산하 도시관리공단 인원이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공단 감사팀에서 검찰 송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결과가 확인되면 해당 인원을 직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혐의가 인정 된다면 공무원 성범죄의 경우 추가적으로 징계가 내려지기에 …
[비욘드포스트] 공중밀집장소추행, 폭력적 행위 없었어도 성립된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히 완화되어 늦은 시간까지도 대중교통은 인산인해를 이룬다. 만원인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물론 찜질방, 공연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라면 사람과의 접촉이나 충돌이 일어나 성추행이나 성범죄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신에게 상대에 대한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에도 공…
[더파워뉴스] 군인 성범죄 사건, 형사처벌에 더한 불이익 있어 [더파워=이지숙 기자] 최근에 군대에서 공군 성추행 사건으로 부사관이 숨지는 사건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에 더하여 이를 덮으려는 정황들과 가해자들의 태도에 국민들과 여론이 분노하고 있으며 법, 규정 강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추행이나 강제추행은 물리적인 접촉을 넘어 상대방의 의지와 반대되는 개념 …
[글로벌에픽] 대여금 반환 받으려면 소멸시효 반드시 확인해야 사진=이세진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대여금이란 빌려준 돈을 의미한다. 대여금 분쟁의 경우 친한 지인이나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보니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이나 소비대차계약서 같은 문서자료 없이 구두계약만으로 금전을 대여해주는 채권자들이 많은데, 증거 수집이 쉽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
[글로벌에픽]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범죄 큰 처벌 받을 수 있어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10월 12일 수원 남부경찰서는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20대 남성이 입건 됐다고 밝혔다. 두 커플이 수화기를 넘어 다투는 소리를 들은 여성의 친구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이 사건을 수습했고 다행히 피해 여성은 큰 부상은 없었다. 남성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해서 다퉜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
[로이슈] 명절 음주운전 단속, 적발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23일, 수원 지검의 한 현직 검사가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많은 논란이 됐다. A 검사는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20km 가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한 가운데에서 잠이 들었다. A 검사는 운동을 마친 후 지인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감찰을 거쳐 A 검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
[제주교통복지신문] 명절갈등, 명절 직후엔 '이혼의 날' 비극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다가왔다. 이번 설 연휴는 “황금 연휴”라 불릴 정도로 쉬는 날이 긴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재충전의 기회가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갈등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배우자의 부모님, 즉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다. 서로 살을 맞대고 사…
[로이슈] 몰카범죄 신고 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정보 [로이슈 진기영 기자]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촬영대상자의 허락 없이 신체를 찍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이며,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은 물론, 숙박업소나 대중화장실 같은 곳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두는 범죄자들이 많다. 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