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고객후기

수십건의 지하철 불법촬영으로 실형위기의 의뢰인 벌금형 방어 성공사례 자필후기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16

본문


02ed9b5b47d0ef3f993d886b506476b9_1678941784_375.jpg 

의뢰인의 경우 오랜시간 취업을 위해 여러 시험을 준비하던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스터디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상이었는데요.

오랜 공부의 스트레스로 인해 지하철 안에서 모르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일탈을 하게 된 것인데요. 결국 신고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단발성이라고 보기에는 수사과정에서 약 86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빠르게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벌금 500만원이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