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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실형위기의 의뢰인 기소유예 선처 자필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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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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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유저로, 함께 게임을 하던 상대방과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의 신체접촉에 대해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었는데요.


사안을 파악함과 동시에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셨고 실형위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빠르게 대응을 준비할수록,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