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 무죄 판결 카톡 후기

의뢰인은 사람으로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직장으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서로 간의 몸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가방을 앞으로 끼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앞에 서있던 여성은 뒤에서 자신의 허리와 엉덩이를 가방이 아닌 무언가로 찌르는 느낌을 수 차례 받았다고 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전담센터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정리하여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만원전철에서 일어나는 추행은 그 환경적 특성상, 목격자가 있기 쉽지 않고 CCTV 역시 그다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당시의 상황을 분명하고 뚜렷이 진술하였습니다. 환승역에서 사람이 많이 올라타자 자리가 급격히 비좁아졌고, 신체접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 메고 있던 가방을 앞으로 돌려 안고 있었다는 주장은 증언도 확보되었고 신빙성도 높았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의뢰인이 왼쪽 엉덩이를 찔렀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허리 부근으로 말이 바뀌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졌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며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는 재판정에서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억울함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큰 감사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