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로 처벌 위기였던 의뢰인 기소유예 카톡 후기

본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만남을 위한 채팅앱을 통해 어느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대화가 잘 통했던 둘은 만나서 식사를 하고 모텔로 가 합의 하에 성관계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미성년자였고, 이걸 알게 된 여성의 부모가 의뢰인을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강간의 혐의로 엄격히 처벌하므로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전담센터는 즉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전담팀을 조직, 사건 검토에 나섰습니다. 강제력이 없는 성관계였다는 것은 명확했기에 곧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사과와 더불어 피해자 본인은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합의는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어떠한 폭력이나 강제도 없었다는 점, 당시 피해자의 외모로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 어린 나이의 의뢰인을 처벌보다는 교육과 교화의 대상으로 보아주길 바란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미성년성범죄자라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