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신체를 만진 친족성추행 혐의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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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16본문
의뢰인은 밖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딸을 옷 위로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족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 변호인단은 형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전담팀을 조직해 대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주장했던 점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였다고 생각했단 점이었습니다. 분명 신체를 만진 것은 맞으나, 그것은 부부가 함께 쓰는 방의 침대에 누워있는 딸을 어둡고 만취한 상태에서 아내로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진술은 아내를 포함한 주변 가족들의 증언을 통해 신빙성을 얻었고, 변론에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선처를 구한다는 반성문도 제출하였습니다.
덕분에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