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었던 의뢰인 카톡 후기

어린이집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수업 도중 피해 아동이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양 팔을 붙잡고 차분하게 잘못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피해 아동이 집으로 돌아가 '선생님이 나에게 소리를 지르며 혼을 내었다' 라고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동학대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정당한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하기에 이를 구별하지 못하여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