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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조사 및 심의에서 당소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해결된 의뢰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폭위 조력 승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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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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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조사 및 심의에서 당소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해결된 의뢰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폭위 조력 승소 후기


의뢰인의 경우 고등학생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 조사를 받게 될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실제로는 당사자간에 싸움이 있었고, 오히려 의뢰인측이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당소의 경우 이 사실을 학교폭력대책조사 및 심의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서 작성 및 탄원서 작성, 의견서 작성을 도왔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경우 학폭위 조사 결과 무혐의를 받았고, 어떠한 징계조치도 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