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결과

 기소유예 

상담 당시 의뢰인은 순간적인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형사처벌로 한국에서의 학업을 이어가지 못할까 크게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외국인의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체류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만일 경찰단계에서 불리하게 진술한 부분은 추가 변호인 의견서로 보완해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나아가 신고측과의 합의 및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한 감경사유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동주의 부대표변호사가 직접 신고측과의 합의 절차를 설명드리고, 출입국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자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이후 신고측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체류자격을 유지하며 한국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