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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수리업자 의뢰인 업무방해죄로 고소 당한 사례 무혐의 카톡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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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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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에어컨 설치 및 수리기사였습니다.

사건은 지난 여름에 한 식당으로부터 에어컨이 고장났으니 고쳐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곳에 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은 의뢰인이 몸담은 회사의 제품이기는 했으나, 굉장히 오래되어 더 이상 부품도 구할 수 없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손님들이 더워서 찾아 오지도 않는다며 점주는 성화를 냈고 의뢰인은 용을 쓰며 수리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찌어찌 찬바람이 나오게 되어 이 작업은 종료되고 의뢰인도 떠났는데요.

이틀 후 에어컨이 완전히 망가져 예약 손님들이 대거 환불을 요청했다며 점주는 컴플레인을 날렸고 또한 의뢰인에게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는 막무가내식으로 나오는 상대방에 대해 해당 에어컨이 이미 부품까지 단종된 모델임과 그럼에도 어떻게든 고쳐내라면서 주인이 화를 낸 사실 등을 증거와 증언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 판결로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