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경찰조사前

음주 후 차 시동만 켜고 머물러도 음주운전인가요?

당시 의뢰인 상황

사건 분야
교통음주
성별
남
연령대
30대 초반
직업
의료기기 영업사원
상담내용
① 회식 후 대리운전으로 귀가 ② 대리기사를 보내고 차 안에서 쉬다 추위를 느껴 히터를 켜려 운전석으로 이동 ③ 시동을 켠 채 잠이 듦 ④ 만취한 의뢰인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입건

변호사의 조력

▶ 상담결과: 상담종료 ◀


본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며 대리기사가 직접 의뢰인의 자택까지 차량을 운행한 사실과, 대리기사 귀가 후 의뢰인이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행 없이 시동만 켠 채 머물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현재 상황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 인정이 어렵고,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 역시 높지 않다고 설명드리며 의뢰인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블랙박스 영상 중 음주운전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장면을 함께 짚어드리며 수임 권유 없이 상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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