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에 무단출입한 의뢰인 주거침입 혐의 집행유예 성공 카톡후기

의뢰인은 장년의 나이에 든 남성으로, 자가 건물에서 주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원룸임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건물의 가장 윗층에 의로인의 자택이 있었으므로, 당연히 관리인 역할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옆집에서 가스 냄새가 새어나오는 것 같다는 한 세입자의 말을 듣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을 부재중에 출입하게 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출입 횟수가 서너번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단순 확인으로 넘어갈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다만 증거가 너무나 부족하고 정황이 불리했기에 무고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깨끗한 전력과 사회적 관계, 주변인들의 탄원들을 더하여 선처를 구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마침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