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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의뢰인 초등생과 교통사고 기소유예 성공사례 카톡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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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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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달대행을 하여 생계를 해결하였습니다.

신속한 이동이 생명인 일이기에 의뢰인은 늘 안전을 도외시하고 오토바이를 빠르게 몰곤 했습니다.

그러다 목적지인 아파트 앞에서 멈추려 감속하는 도중, 주차된 자동차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소년과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초등학생 고학년으로 상당히 어렸으므로 의뢰인의 사과를 몇 번이나 받고도 상대 부모님은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최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으셨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의 전력을 살폈고, 10여년 전 소액을 절도한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면 전과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를 진행했고, 마침내 성공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판정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