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검찰단계

이미 3번째 적발입니다…구속만큼은 피할 수 있을까요?

당시 의뢰인 상황

사건 분야
교통음주
성별
남
연령대
50대 중반
직업
운수직 종사
상담내용
인테리어 자재 납품 업체 배송직으로 근무하던 K씨. 음주 상태에서 거래처의 급한 배송 요청에 직접 운전 도중 단속에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0%로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

변호사의 조력

▶ 상담결과: 사건 수임(집행유예 + 면허구제) ◀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잃게 될까 봐 사색이 되어 방문하신 50대 가장 K씨. 이미 음주운전 3회차 적발로 인해 본인이 구속되어 가족의 생계가 통째로 무너질까 봐 심한 공포를 토로하셨습니다.

K씨의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냉정히 분석해본 결과, 집행유예를 목표로 구속면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나아가 그가 아픈 어머니의 병원비와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경제권자였기에, 면허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병행하여 운전이 가족의 생존과 직결된 사정임을 피력해 면허 구제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방향성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전 사건에서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재범 방지 의지와 생계의 절박함을 전략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드렸습니다.

K씨는 그날 바로 사건을 의뢰해주셨고, 법적 조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및 면허구제 결과를 이끌어내며 소중한 가족 곁에서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