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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강제추행 억울한 혐의 의뢰인 무혐의 카톡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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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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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늦은 밤 지하철을 탔고,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몸을 더듬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자신이 분명 의도적인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반면, 의뢰인은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가 의자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아 잡아주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주장이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크게 불리하였고 심지어 수사기관에 변호사 없이 임하였기에 위험은 더욱 컸습니다.


이후 검찰 송치가 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깊은 면담을 통해 사건 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였고, CCTV를 비롯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결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었으며 신체 접촉 역시 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음을 증거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건 당시 의뢰인 이상으로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의 진술이 대단히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 역시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판결을 받아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