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재판前

자수했는데 실형, 피할 수 있을까요?

당시 의뢰인 상황

사건 분야
교통음주
성별
남
연령대
30대 중반
직업
영업사원(과장)
상담내용
늦은 밤까지 이어진 회식에 참석한 제약 영업사원 과장 B씨.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장시간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자, 의뢰인은 스스로 운전대를 잡음. 가로등이 충분하지 않은 국도를 따라 서행 중 도로에 누워있던 노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 B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이후 경찰에 자수하며 음주운전 사실 적발.

변호사의 조력

▶ 상담결과: 사건수임 (집행유예) ◀ 


의뢰인께서는 실형 선고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될까 가장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처벌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사고 직후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 점과 이후 자진하여 경찰에 자수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인 양형 요소로 활용한다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께 대응 방향을 제안드렸습니다.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시던 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는 무엇보다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몰라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에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드리고, 향후 절차와 준비해야 할 자료, 재판부에 강조해야 할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며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상담을 마친 뒤 의뢰인께서는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상담이었다"고 말씀하시며 당일 바로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이후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대응한 결과,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며 직장과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던 사례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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