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결과: 수임 (면허구제) ◀ 

인터넷에서 찾은 대로 양형자료도 준비하고 반성문도 써봤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소송 단계에서 어떤 근거로 선처를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막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행정심판에서 사용했던 자료들도 행정소송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존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대응한다면 면허취소 감경 또는 면허구제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조언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고민해보시겠다며 돌아가셨고, 이후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이후 행정심판 자료를 바탕으로 법리적 주장을 보강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추가 제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면허구제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