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경찰조사前

측정 후 무사귀가했는데, 나중에 다시 부르진 않겠죠?

당시 의뢰인 상황

사건 분야
교통음주
성별
남
연령대
30대
직업
회사원
상담내용
산소 방문 후 친척의 권유로 법주 한 잔을 마신 의뢰인 Y씨.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귀갓길에 직접 차량을 운전. 주행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호흡측정을 받았으나, 별도 조치 없이 귀가. 이후 혹시 모를 음주 혐의로 경찰의 추가 연락을 기다리던 상황.

변호사의 조력

▶ 상담결과: 상담종료 ◀


상담실을 찾은 Y씨는 단속 당시 아무런 조치 없이 귀가했음에도, 나중에 경찰 연락이 와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봐 불안감을 토로하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고 없이 현장 호흡 측정이 0.021%로 기준치 미달되어 귀가 조치된 이상 사후에 혐의를 입증해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법주 한 잔 정도의 음주량과 단속 당시 정황을 고려할 때 사건화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설명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켜 드렸고, Y씨는 비로소 불안해하지 않겠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을 마무리하신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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