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경찰조사前

잘못 한 건 알지만, 구속만은 면할법 없을까요?

당시 의뢰인 상황

사건 분야
교통음주
성별
남성
연령대
50대 초반
직업
중소기업 사무직
상담내용
의뢰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현재 집행유예인 상태. 사건 당일, A씨는 자택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거실에 있던 어린 딸이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짐을 목격. 당시 자택이 구급차 호출을 하기엔 외곽진 곳이었기에 직접 운전대를 잡은 A씨. 병원 이동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례.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구속 시 가족 생계가 끊긴다며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은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기에
사안의 엄중함을 냉정히 인지시켜 드렸으나,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을 고려하여 비록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응급 상황 소명만으로 선처를 기대하셨지만,
본 변호인은 자차 운전이 '유일한 선택지'였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함을 짚어드렸습니다.
당시 상황의 긴박함과 불가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시간대별 경로 데이터와 외부 환경적 요인들을 실증적인 자료로 재구성하여 긴급상황임을 극대화하여 사건을 준비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아가 의뢰인께는 딸의 간호에 전념하시라 위로하며, 법리적 방어는
전문가인 제게 맡겨 가정을 지키시라 용기를 드렸습니다.
타 로펌에서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말뿐이었으나,
동주에서는 상담을 통해 희망이 생겼다면 사건을 맡겨주셨고, 
그 결과 집행유예 중 재범임에도 최종적으로 '벌금형' 판결을 받아내며
한 가정을 지켜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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