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재판前

음주운전5회, 실형피할 방법 정말 없을까요?

당시 의뢰인 상황

사건 분야
교통음주
성별
남성
연령대
40대
직업
회사원
상담내용
① 승진 축하 회식 후 동료 차량 이동을 부탁받은 P씨 ② 통행 방해 차량을 공용주차장으로 직접 이동하기로 결정 ③ 이동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43% 및 과거 전력 확인

변호사의 조력

▶상담결과: 수임(벌금형) ◀


상담실에서 마주한 P는 지난 8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의 실수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몹시 자책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네 차례의 전력에 그 중 마지막에는 집행유예 이력까지 있었기에,
이번 다섯 번째 적발로 실형을 면치 못할 사실에 공포에 질려 계셨습니다.

의뢰인께는 우선 음주운전 5회 적발이며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임을 인지시켜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그간 쌓아온
사회적 노력과 커리어를 지켜내기 위해 당시로써 가장 가능성이 높은
‘벌금형 선처’를 목표로 사건을 준비해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차량 이동 요청에 직접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 특수성을
논리적으로 구성했고, 비록 재범이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실천해온
구체적인 노력들을 양형 자료로 체계화하여, 재판부에 선처의 명분을
제시해보자 제안드린 기억이 납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말에 의뢰인께서는 눈시울을 붉히셨고,
이후 사건 수임을 통해 무사히 벌금형을 이끌어내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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