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결과 : 상담종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까 염려하시던 의뢰인분께, 도로교통법상 경운기는 농업기계로 분류되어 음주운전 규제 대상인 '자동차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사실을 먼저 확인해 드렸습니다. 향후 예정된 경찰 조사에 출석하셨을 때 당시 운전했던 차량이 '경운기'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하시면 처벌 조항이 없어 일이 형사 사건화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종결될 것임을 상담을 통해 가이드해 드렸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변호사 선임이 불필요함을 안내해 드렸으며, 다만 음주 후 경운기를 운전하는 것은 안전상 위험할 수 있으니 자제하시라는 당부를 함께 전하며 초기 상담을 통해 법적 조언을 전달하고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