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결과

 행정소송 - 면허취소 → 면허정지 110일

상담 당시 의뢰인은 인터넷을 참고해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면서, 면허가 취소되면 가전제품 설치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행정심판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며, 행정소송에서는 이전에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던 사정들을 다시 정리해 준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업무상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준비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자료는 일반인이 혼자 준비하고 법리적으로 엮어내는 것이 쉽지 않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건을 맡겨주셨고,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어 직장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