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결과

 벌금형(500만원) 

상담 당시 의뢰인은 12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라 재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번 사건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가장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법률상 재범 10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과거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만으로도 재판부가 상습성을 의심할 수 있어 이를 객관적 자료로 해소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은 초범보다 훨씬 많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드리며, 본 법인이 수행해 온 동종 사건들에서 실제로 어떤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를 사례와 함께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막연한 설명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 처리된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니 믿음이 간다며 그 자리에서 사건을 맡겨주셨고, 관련 자료를 적극 소명한 결과 벌금 5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