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결과

 수임(불송치) 

상담 당시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은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사업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1:1 정밀 상담으로 사건 경위를 검토한 결과, 영업정지나 사업장 폐쇄를 우려할 사안은 아니지만 형사처벌과 각종 행정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인력사무소를 통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어떠한 경위로 적법한 채용이라고 믿게 되었는지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드렸습니다.

또한 외국인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출입국관리법과 체류자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분야임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부 지정 출입국등록 대행기관으로 다양한 외국인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까지 확인한 뒤 본 법인을 선임하였고,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