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결과

 기소유예 

의뢰인께서는 무엇보다 강제퇴거로 두 딸과 떨어지게 될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국내 체류를 지키려면 마약사건에서 받을 형사처분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부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1회 투약 경위와 이후 단약 노력, 두 딸과의 가족관계 등 선처 사유를 충분히 준비해 검찰단계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볼 필요가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외국인 마약사건은 마약 형사사건의 양형과 그 처분이 출입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사건인 만큼, 두 분야의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동주는 법무부 지정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외국인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경험이 있다는 점을 안내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이에 신뢰를 갖고 선임해 주셨습니다. 이후 적극적인 소명 끝에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