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결과

 기소유예 

의뢰인께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절도 전과로 한국을 떠나 편찮으신 아버지와 떨어지게 될까 가장 걱정하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분이 체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우선 검찰단계 기소유예를 목표로 형사사건의 처분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수십 차례 범행이 문제 된 만큼 CCTV와 피해내역을 하나씩 확인하고, 오랜 병간호로 지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회복,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동주는 법무부 지정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형사처분 이후의 체류 문제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이를 믿고 선임해 주셨습니다. 이후 적극적인 소명 끝에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