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호처분 2호처분
- 의뢰인
정보 - 고등학교 1학년 H양
- 사건쟁점
- 교화 가능성을 소명해 선처를 끌어 낼 수 있을지
- 혐의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소지
- 신고인과의
관계 - 경찰
- 특이사항
- 휴대전화 임의제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H양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소통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또래들이 민감한 신체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며 반응을 주고받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를 신기하게 여긴 H양은 나중에 다시 보기 위해 업로드된 사진·영상 21건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해두었습니다.
이후 해당 채팅방이 경찰 수사망에 포착되면서 참여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H양과 부모님에게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구하였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리해질 것을 우려한 H양 측은 이에 응하여 휴대폰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H양이 저장했던 자료 중 실제 청소년이 촬영한 자위 영상 1건과 성착취물 이미지 7건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에 위중함을 느낀 부모님이 검찰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요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적용 법률
제11조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
⑤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휴대전화 임의제출로 불리해진 수사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 2
- 호기심에 저장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소명할 수 있을지
- 3
- 반복적·상습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지
- 4
- 보호자의 지도 아래 충분히 교화될 수 있음을 설득할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포렌식 결과를 분석하여 저장 후 시청 횟수가 적고 상습성이 없다는 점을 의견서에 반영하고, 검사에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적극 요청
▶ 저장한 성착취물이미지 또한 노출 수위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선처로 피력
▶ 1:1 밀착 상담을 통해 채팅방 참여 경위와 저장 과정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계획적 범행이 아닌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임을 사건 재정리
▶ 유사 소년 성범죄 성공사례와 판례를 전수 검토하여 시청·소지 혐의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
▷ 담임교사와 친구들의 탄원서를 바탕으로 의뢰학생의 평소 생활태도와 반성의 태도를 소명하여 선처를 요청
처분결과
소년보호처분 1,2호
본 사건은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성착취물 저장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청소년이 촬영한 자료까지 발견된 만큼,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동주는 의뢰학생의 잘못을 부인하기보다 행위의 위법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호기심으로 저장한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교육과 보호자의 지도를 통해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보호처분 1·2호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는 잘못을 축소하는 것보다 왜 이런 행동에 이르게 되었는지와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미성숙성과 교화 가능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