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집 무단출입으로 조사받다 불법촬영, 딥페이크 추가적발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40대 자영업자 K씨
사건쟁점: 4개 혐의가 경합된 상황에서 실형방어가 가능할지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허위영상물편집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주거침입죄
신고인과의 관계: 임차인
특이사항: 주거침입 수사 중 포렌식으로 추가 혐의 확인

구체적 사건 경위

40대 자영업자 K씨는 자신이 임대한 오피스텔에 보관해 둔 물건을 가져오려고, 임차인의 허락 없이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갔다가 집 안에 있던 임차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경찰은 K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하며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임의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K씨의 저장매체에서 여자화장실과 헬스장 샤워실 등에 침입해 촬영한 불법촬영 영상이 다수 발견되었고, 이를 이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피해 범위가 넓은 데다 피해자 대부분이 강력한 처벌을 원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K씨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조력을 요청해주신 사례입니다.

적용 법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주거침입의 목적이 성적목적이 아니었음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소명해낼 수 있을지
2: 4개의 성범죄 혐의가 경합된 상황에서도 실형을 방어하고 선처를 끌어낼 수 있을지
3: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촬영물까지 포함된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4: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된 증거를 전제로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남겨둔 물건을 가져가라'는 임차인의 카카오톡을 제출하여, 주거침입이 성적 목적이 아닌 물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적극 소명

▶ 포렌식 자료의 생성일시와 폴더 구조를 분석하여 촬영물과 딥페이크 제작 경위를 구분하고 혐의별 사실관계를 재정리

▶ 촬영 장소 및 시기별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특정이 어려운 피해자는 공탁으로 피해 회복을 시도

▶ 주거침입에서 시작된 수사가 디지털 성범죄로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초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

▷ 4개 경합범 사건에 맞춰 양형자료를 집중 준비하여 선처 피력

변호사의 시선

처분결과
집행유예

본 사건은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제작,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 범행이 이미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임차인 주거에 들어간 행위까지 같은 목적의 연장선으로 의심하였고, 총 4개 혐의가 경합되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나머지 행위까지 같은 맥락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실제 이 사건의 주거침입은 남겨둔 물건을 회수하려다 발생한 별개의 행위였으나, 앞선 혐의에 가려 성적목적으로 읽힐 가능성이 높은 사례였습니다.

동주는 디지털 성범죄의 잘못은 분명히 인정하되, 주거침입만큼은 혐의별 책임 범위를 나누어 다투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피해 회복과 양형사유까지 준비한 결과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여러 혐의가 경합하는 사건에서 무조건 부인하거나 모두 인정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구분할 부분을 가려내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