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호처분 2호처분
- 의뢰인
정보 - 중학교 3학년 A군
- 사건쟁점
- 성적 의도가 없는 우발적 장난이었음을 소명가능할지
- 혐의
- 강제추행
- 신고인과의
관계 - 같은 축구부원
- 특이사항
- 신고학생 나이는 만 12세
중학교 3학년 A군은 축구부에서 몸으로 부딪히는 장난을 자주 하던 학생이었고, A군 역시 여러 차례 같은 장난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사건 당일 A군은 같은 축구부였던 중1 B군의 체육복 바지를 장난삼아 잡아 내렸는데, 속옷까지 함께 내려가 신체가 주변 학생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축구부에 들어 오지 얼마 되지 않은 B군은 이러한 장난 문화를 몰라 공개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려는 행동으로 받아들였고, 다음 날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맞벌이로 A군의 학교생활을 챙기지 못했던 부모님은 조사를 하루 앞두고서야 사건을 알게 되었고, A군은 준비 없이 홀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당황한 A군이 B군과 이전에 있었던 사소한 다툼까지 그대로 말하자, 경찰은 이를 일부러 망신 주려 한 행동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A군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부모님은 그제야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본 사건의 쟁점
- 1
- 성적 의도가 아닌 우발적인 장난이었다는 점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 2
- 전학생이었던 신고학생이 장난 문화를 알지 못해 괴롭힘으로 받아들인 경위를 어떻게 소명할 수 있을지
- 3
- 보호자의 지도 아래 충분히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어떻게 재판부에 설득할 수 있을지
- 4
- 운동부였던 의뢰학생의 상황을 감안하여 전과가 남을 수 있는 형사처벌을 방어하고, 소년재판 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운동장 CCTV를 1초 단위로 분석해 바지가 벗겨지기까지의 과정을 재구성하고 우발적 행동임을 소명
▶ 축구부 학생들과 코치를 면담해 평소 신체 장난 문화와 사건 당시 분위기를 사실확인서·의견서에 반영
▶ 1:1 밀착면담으로 조사 당시 보호자·변호인 없이 진술해 오해를 키운 부분을 조사기록과 대조 분석하고, 진술 왜곡 경위를 의견서로 보완해 제출
▷ 운동부 활동, 학교생활기록, 보호자 지도계획을 종합해 형사처벌보다 소년보호를 통한 교화가 가능함을 적극 변론
처분결과
보호처분 1,2,4호
본 사건은 신고학생이 만 12세인 13세 미만 아동이었고, 신체 노출에 초기 진술까지 불리하게 형성된 상태였습니다. 운동부 소속인 의뢰학생은 전과가 남으면 선수 활동과 진로가 흔들릴 수 있어 형사처벌 방어가 최우선이었습니다.
동주는 A군의 경찰 진술을 조사기록과 전부 대조해 사실과 어긋난 지점을 의견서로 바로잡고, CCTV 분석과 축구부원·코치 면담으로 우발적 장난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소년재판은 진술 시뮬레이션을 반복해 일관된 진술을 준비한 결과, 형사처벌의 리스크를 방어하고 보호처분 1·2·4호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일을 처음 겪습니다. 어떤 말이 불리해지는지 모른 채 진술하거나, 겁을 먹고 하지도 않은 일까지 인정하기도 합니다. A군도 묻지 않은 과거의 다툼까지 말했다가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기록에 남았습니다. 진술은 한번 남으면 이후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조사 전에 소년사건을 다수 수임해 본 소년법전문변호사와 방향을 잡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