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기소유예
- 의뢰인
정보 - 중학교 3학년 남학생 A군
- 사건쟁점
- 우발적 호기심 범행임을 소명할 수 있을지
- 혐의
- 절도, 무면허운전
- 신고인과의
관계 - 오토바이 주인
- 특이사항
- 오토바이를 원래 위치에 돌려놓으려 시도가 있었음
구체적 사건 경위
중학교 3학년 A군은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아파트 단지 앞에 시동이 걸린 채 잠시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보고 싶었던 A군은 순간적인 호기심에 오토바이에 올라탔고, “조금만 타보고 바로 제자리에 가져다 놓자.”는 생각으로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약 2km를 운전한 A군은 오토바이를 원래 있던 장소에 되돌려 놓기 위해 다시 돌아가던 중, 주인의 신고를 받고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에게 적발된 사례입니다.
적용 법률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무면허 운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의 쟁점
- 1
- 원위치에 돌려놓으려던 시도가 선처사유로 참작 가능할지
- 2
- 반환하려던 정황을 객관적 증거로 소명할 할 수 있을지
- 3
- 운전 중 사고가 없었다는 정황을 근거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 4
- 오토바이 주인과의 합의로 감경을 끌어낼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1:1 밀착 상담을 통해 오토바이를 발견한 시점부터 적발까지의 이동 경로를 재구성하고, 원위치로 돌아가던 정황을 의견서로 소명
▶ CCTV와 이동 동선을 분석하여 오토바이를 숨기거나 처분하려던 것이 아닌, 반환하려던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
▶ 오토바이 주인과의 합의를 진행하고, 우발적 호기심에 의한 범행과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
▶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지와 진술 시뮬레이션을 통해 반환 의사와 범행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
▷ 보호자의 지도계획서와 학교생활기록을 제출하여 처벌보다 선도가 필요한 소년임을 적극 변론
처분결과
기소유예
본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지만, 절도와 무면허운전이 함께 적용된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약 2km를 운전한 정황까지 확인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A군의 학업과 장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동주는 오토바이를 가져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원래 위치에 되돌려 놓으려 했던 정황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동 동선과 CCTV 자료를 종합해 계획적인 절도가 아닌 우발적 호기심에 의한 일시 사용임을 소명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보호자의 지도계획까지 제출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청소년 사안은 성인 사안과 달리, 얼마나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리적 논리로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사안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준비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