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조치없음
- 의뢰인
정보 - 중학교 남학생 Y군
- 사건쟁점
- 상호적 신체 장난이었음을 어떻게 소명할지
- 혐의
- 학교폭력(성 관련 사안)
- 신고인과의
관계 - 같은 반 친구
- 특이사항
- 맞신고로 쌍방 학폭 심의 진행
중학교 Y군과 신고학생 T군은 같은 반으로, 학기 초부터 쉬는 시간마다 장난을 주고받을 만큼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T군이 교실에서 Y군의 엉덩이를 치는 장난을 하였고, 이를 계기로 두 학생은 서로 신체를 건드리는 장난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Y군은 친구들이 있는 교실에서 T군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지는 장난을 하였고, 공개적인 상황에 수치심을 느낀 T군은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Y군 역시 평소 T군이 자신에게 했던 엉덩이 접촉, 상의 벗기기 등의 행위를 맞신고하면서 사건은 쌍방 학교폭력 사안으로 확대되었고, Y군은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교폭력 처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검토됩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고 학생 간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 자체종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
학폭위가 열릴 경우 서면사과, 접촉·협박 금지,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 다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일부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어 학생의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1
- 평소 반복된 상호적 신체 장난 관계에서 Y군의 행위만을 일방적 성적 괴롭힘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 2
- 공개적인 신체 접촉이라는 점이 조치 수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 3
- 성적 목적의 추행이 아닌 또래 간 장난이 과도해진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소명할 수 있을지
- 4
- 맞신고된 경위와 상호 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조치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1:1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교실 상황과 평소 신체 장난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의견서로 제출
▶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비교하여 일방적 성적 괴롭힘이 아닌 상호적 신체 장난이 반복된 관계였음을 객관적으로 소명
▶ 양측 학생의 진술을 대조·분석하여 맞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하고, 과장된 진술과 객관적 사실을 구분하여 제출
▷ 양측 학생의 보호자 간 의견 조율 및 합의를 진행하여 중한 조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
처분결과
조치없음
본 사건은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한 행위였다는 점에서 성 관련 학교폭력으로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두 학생이 평소 반복적으로 신체 장난을 주고받다 서로를 맞신고한 점에서 단순한 일방적 성적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했습니다.
동주는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두 학생의 관계와 장난의 경위, 주변 학생 진술을 종합 분석하여 상호적 관계 속 우발적 사안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고, 이를 통해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성사안은 물적 증거보다 진술이 판단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의 경위와 상호성 여부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청소년 사건 전문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