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조치없음
- 의뢰인
정보 - 중2 남학생 P군
- 사건쟁점
- 우발적 발언임을 소명할 수 있을지
- 혐의
- 학폭(모욕ㆍ욕설)
- 신고인과의
관계 - 친구
- 특이사항
- 신고학생이 사건 직후 주변 친구들에게 증언을 요청
중2 의뢰학생 P군과 신고학생 H군은 함께 PC방을 자주 찾으며 게임을 즐기던 친구 사이였습니다. 평소에도 게임 중 서로의 실력을 놀리거나 거친 표현을 주고받는 일이 있었지만, 별다른 갈등으로 이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팀 게임에서 연패가 이어지며 분위기가 과열되었고, P군은 순간적으로 H군에게 "누굴 닮아서 머리가 딸리냐"고 말했습니다. H군은 이를 부모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였고 두 학생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후 H군은 사건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 증언을 부탁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제출된 진술들이 신고학생의 주장과 함께 학폭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 P군은 신고 이전부터 동주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적용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본 사건의 쟁점
- 1
- P군의 발언이 부모를 겨냥한 모욕이 아닌 감정조절 미숙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지
- 2
- 평소 두 학생 사이에서 거친 표현과 농담이 반복되어 왔다는 관계적 맥락을 근거로 발언 수위를 낮춰 볼 수 있는지
- 3
- H군이 사건 직후 주변 친구들에게 미리 증언을 부탁하면서 진술이 신고학생 중심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 4
-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이 두 학생의 평소 대화 분위기와 발언 수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조력 내용
▶ 학폭 신고 이전부터 개입하여 P군 및 현장 친구들과의 면담을 통해 발언이 과열된 감정에서 나온 우발적 표현이었음을 소명
▶ 게임 채팅앱 대화 내역을 확보, H군 역시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
▶ H군이 친구들에게 특정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한 정황을 확보하여 친구들의 진술이 중립성을 잃은 진술임을 주장
▷ 감정적 대응에 대한 반성 의사와 함께 친구 관계가 학폭으로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
본 사건은 게임 중 발생한 부모 비하 발언이 지속적인 모욕·욕설로 신고된 사안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주변 학생들의 진술과 평소 교우관계, 학교생활 평가가 사실관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동주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사건 당시 함께 있던 학생들의 진술, 두 학생의 평소 대화 방식, 게임 채팅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신고학생의 주장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전체적 맥락을 함께 정리하여, 해당 발언이 지속적인 모욕·욕설이 아닌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의 일회성 언쟁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학생들의 진술과 평소 학교생활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동주는 초기 단계부터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조치없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