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호처분 5호처분
- 의뢰인
정보 - 고2 남학생 A군
- 사건쟁점
- 추가 반포로 가중처벌을 방어 할 수 있을지
- 혐의
-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 신고인과의
관계 - 연예인 H씨 소속사
- 특이사항
- 변호사의 조력없이 휴대폰 임의제출
연예인 사생활 커뮤니티를 이용하던 고2 A군은 연예인 H씨의 가슴 노출 사진을 입수한 뒤 반 단톡방에 공유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연예인의 이름과 출연작 등 신상정보를 함께 언급하며 친구들의 관심을 유도했고, 단톡방에서 사진을 반복적으로 공유하였습니다.
얼마 후 연예인 소속사가 유포 사실을 인지해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휴대전화에서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다른 연예인 2명의 나체사진을 반포한 정황이 추가 확인되었고, 단순 반포 사건이 아닌 반복적 유포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 송치를 앞둔 상황에서 A군과 부모님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제공(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사진의 반복 공유와 신상정보 언급이 적극적 반포 행위로 평가되어 처분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는지
- 2
- 휴대전화에서 추가 확인된 나체사진 반포 정황이 사건의 위중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 3
- 친구들의 2차 유포 정황이 확인된 상황에서 A군의 행위 정도를 객관적으로 구분하여 처분 경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 4
- 소년사건으로서 A군의 반성 태도와 교화 가능성을 충분히 소명하여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단톡방 대화 흐름을 재구성해 A군의 행위가 친구들의 반응에 휩쓸린 우발적·미성숙한 행동임을 소명, 가정재판 회부를 이끌어냄
▶ 추가 반포건의 혐의는 인정하되, 총 2회라는 비교적 낮은 횟수를 근거로 위중도를 낮추는 선처 피력
▶ 반 단톡방 대화내역을 정리, 친구들에게 추가 수집 지시 등 적극적 유포 정황이 없음을 변론하여 계획적 유포 혐의 배제 및 선처 유도
▷ 디지털 장례식 참여, 커뮤니티 탈퇴, 파일 삭제, 휴대폰 사용 제한 등 재발방지 노력을 반성자료로 정리하여 재범 위험성 낮음을 강조
▷ 부모 상담 및 생활환경 자료를 통해 보호자 감독 아래 안정적 교화가 가능함을 입증하여 소년보호사건 회부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력
본 사건은 휴대전화 임의제출, 연예인 나체사진 반포 사실 확인, 반복적 유포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하나의 혐의만 조사되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자료까지 함께 확인되며 사건이 예상보다 크게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동주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추가 확인 자료의 경위 및 위중도 구분 평가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사건은 같은 행위라도 형사재판 여부, 소년보호사건 여부에 따라 학생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하고, 보호처분 2·5호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