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도로에서 추행 후 녹취 확보된 의류대표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의류 브랜드 대표 Y씨
사건쟁점: 피해자 거부 후 행위 중단이 참작될 수 있을지
혐의: 강제추행
신고인과의 관계: 거래처 대리
특이사항: 사건 당시 현장 녹취록 존재

구체적 사건 경위

의류 브랜드 대표 Y씨. 그는 거래처 대리 K씨와 업무 미팅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인적이 드문 외곽 도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Y씨는 대화를 이어가는 척 K씨의 좌석을 뒤로 젖힌 뒤 양팔을 눌러 움직임을 제압하고, K씨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입맞춤 및 허벅지 접촉 등 K씨의 신체에 접촉했는데요. K씨가 수차례 거절하자 Y씨는 추행을 멈추고 그녀를 귀가시켰습니다.

며칠 후 Y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수사는 이미 K씨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된 상태로 진행 중이었으며, K씨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Y씨의 혐의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적용 법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K씨의 거부 이후 행위를 중단한 정황이 처벌 수위에 참작될 수 있는지
2: K씨의 녹취록에서 추가적인 추행 정황이나 별도의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3: 외곽 정차 경위 및 이후 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조력 내용

▶ 신체 접촉 시작·피해자 거부·행위 중단 시점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진술을 구성, 과장·축소로 인한 신빙성 훼손을 방지

▶ 차량 정차 경위, 이동 동선, 귀가 과정 자료를 확보해 사전 계획이나 장소 물색 정황이 없었던 우발적 상황이었음을 소명

▶ 변호인을 통해 의사 전달 창구를 일원화하고, 사과문·피해회복금·재접촉 금지 의사를 전달해 2차 피해 우려 없이 합의를 진행

▶ 블랙박스·이동 동선·정차 위치·통화 내역 등을 통해 문잠금·협박·강제 이동 등의 정황이 없었음을 객관 자료로 제출, 감금·강요 혐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

변호사의 시선

▶ 처분결과 : 기소유예 ◀

본 사건은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이 확보되어 있었고, 의뢰인 역시 신체 접촉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인적이 드문 외곽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정황까지 존재해, 수사기관이 계획적인 범행이나 추가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여지도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사건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처벌 수위를 어떻게 낮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본 사건 역시 자칫 정식재판 청구와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