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호처분 3호처분
- 의뢰인
정보 - 고등학교 2학년 A군
- 사건쟁점
- 평소 행동까지 고려된 수사 흐름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 혐의
- 준강제추행
- 신고인과의
관계 - A군이 짝사랑하던 여학생
- 특이사항
- 신고인 진술이 일부 상이한 상황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같은 학교 B양을 시험 기간 중 스터디카페에서 마주했습니다. B양이 잠든 것을 발견한 A군은 주변을 살핀 뒤 다가가 허벅지와 허리를 여러 차례 쓰다듬었고, 인기척을 느낀 B양은 겁이 나 잠든 척하며 몸을 뒤척여 접촉을 피하려 했지만 A군은 잠시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B양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CTV에는 A군이 허벅지와 허리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장면이 확인됐으나, B양은 치마를 들추고 음부까지 손을 댔다고 진술한 반면 A군은 허벅지·허리 접촉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했습니다. 또한 B양은 A군이 평소에도 이유 없이 주변을 맴돌거나 손을 잡으며 말을 걸어 불편했다고 진술해, 이번 행위뿐 아니라 평소 행동까지 성적 의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A군은 조사 초기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평소 행동까지 함께 고려된 수사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바로잡을 수 있을지
- 2
- 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추행의 범위와 정도를 구분하여 처분 경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 3
- 소년의 반성 태도와 교화 가능성을 충분히 소명하여 교육 중심의 보호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1:1 밀착 상담 케어를 통해 평소 A군의 행동이 계획적 성적 접근으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재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
▶ 스터디카페 CCTV를 초단위로 분석하여 실제 확인되는 신체 접촉 범위를 정리하고, 신고인 진술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의견서를 제출
▶ 경찰 조사 이후 조사가 미흡했던 부분을 추가보완하여 검찰 단계에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소년재판으로 회부하여 형사처벌 방지
▷ 부모 상담, 학교생활기록, 담임 의견, 재범방지교육 계획 등을 종합하여 A군의 교화 가능성과 보호자의 지도·감독 계획을 적극 소명
보호처분 1,3,4호
본 사건은 잠든 신고학생을 대상으로 한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CCTV에 일부 추행 장면이 확인됐고 신고학생은 평소에도 의뢰학생이 지속적으로 성적 관심을 표현해 왔다고 진술해 단순 일회성이 아닌 계획적 성적 접근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CCTV에 확인되지 않는 추가 추행까지 주장해, 수사기관이 신고학생 진술 중심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잘못을 부인'하기보다 추행잘못은 인정하되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데 집중하여 접촉범위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폈습니다. 또한 청소년 사건은 처벌보다 재범 방지와 교화 가능성을 함께 살피므로, 같은 행위라도 평가에 따라 보호처분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기에 A군의 반성 태도와 성장 가능성을 전달하는 전략으로 대응한 결과, 검찰단게에 전과이력이 남을 위험이 있는 형사재판 송치를 방어하고 소년재판으로 송치, 이후 보호처분 1·3·4호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