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폭행

귀가 돕던 만취 동료에게 성폭행 고소당한 회사원 | 혐의없음

  • #30대 회사원
  • #만취동료 자택동행
  • #성관계 직전 멈춤

사건 개요

성공사례 판결 강조 이미지

무혐의

의뢰인
정보
30대 회사원 A씨
사건쟁점
혐의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신고인과의
관계
회사 동료
특이사항
신고인 진술로 수사가 개시된 상황
구체적 사건 경위

30대 회사원 A씨는 술자리 후 만취한 신고인 B씨를 택시로 귀가시키던 중, 현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휴대전화도 잠겨 있어 연락할 방법이 없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침실에서 쉬게 하고 본인은 거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에 B씨가 구토하자 A씨는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잠시 잠에서 깬 B씨가 먼저 입을 맞추며 호감을 표현했고, A씨도 순간적으로 응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다 손가락을 삽입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곧 B씨의 의사결정 불능 상태를 인지하고 행동을 즉시 중단한 뒤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B씨는 당시 A씨가 자신이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상황을 이용해 자신을 계획적으로 A씨의 집으로 데려와 강간을 했다며 A씨를 준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 조사 전 A씨는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법률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1
신고인이 당시 준유사강간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가릴 수 있는 증거가 있을지
2
신고인 진술을 중심으로 시작된 수사 흐름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을지
3
성관계를 중단하게 된 당시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1:1 밀착 상담을 통해 펫캠 영상을 확보하고, 구토를 치우기 위해 방을 드나든 정황을 근거로 보호 목적의 행동이었음을 의견서 제출 

▶ 신고인 진술의 모순점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신고인 진술 중심으로 진행되던 수사 방향에 대한 재검토 요청  

▶ 사건 당시 전후 정황과 관련 판례를 종합하여 준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 의뢰인에게 진술 가이드와 조사시뮬레이션을 제공하여 과장된 감정 표현 없이 진솔한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조력

▷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 당시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도록 조력

변호사의 시선

처분결과
혐의없음


본 사건은 신고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의뢰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신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방향으로 사건이 해석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과의 1:1 밀착 상담 과정에서 단순히 진술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당시 공간과 동선을 구체적으로 복기하도록 유도하여 자택 내 펫캠 영상이라는 핵심 객관 증거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 대 진술 구도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고, 물적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전략적 전환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을 기반으로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방을 드나든 경위와 사건 전후 상황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지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진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객관적 정황이 왜곡 없이 반영되었고, 그 결과 준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로이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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