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불송치
- 의뢰인
정보 - 30대 해외영업 대리 A씨
- 사건쟁점
- 자수와 수사 협조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 혐의
- 불법촬영물 반포등(유포)
- 신고인과의
관계 - 회사 동료
- 특이사항
- 경찰 출석 전 자수 절차부터 변호인 조력 진행
구체적 사건 경위
30대 해외영업 대리 A씨는 평소 이용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여성이 등장하는 불법촬영물을 내려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을 회사 동료 한 명에게 전송하면서 불법촬영물 반포 혐의를 받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커뮤니티가 불법촬영물 유통 경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A씨는 자신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사실을 숨기기보다 먼저 자수하기로 결심했고, 보다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 출석 전 동주를 찾아 법률 상담을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적용 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제공(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자수의 자발성과 진정성을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을지
- 2
- 불법촬영물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선처 사유로 반영받을 수 있을지
- 3
-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추가적인 참작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경찰 출석 전 자수 절차와 진술 방향을 사전 검토하여 자수의 자발성과 진정성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조력
▶ 유포 대상이 회사 동료 1인에 불과하고 추가 유포가 없었다는 점을 포렌식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피해 범위가 제한적임을 적극 소명
▶ 최초 유포 경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적극적인 수사 협조 사실을 의견서에 반영하여 선처를 요청
▷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중심으로 진술을 점검하여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진술이 가능하도록 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본 사건은 불법촬영물을 회사 동료에게 유포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라,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건 이후 대응 방식이 결과를 좌우할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자수는 그 자체로 선처를 보장하지 않으며, 자수의 시기·경위, 자발성과 진정성,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 정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되므로 초기 대응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동주는 단순히 자수를 권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기 대응부터 진술 준비, 수사 협조까지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설계해 자수가 가장 효과적인 참작 사유로 평가되도록 했습니다. 유포 범위의 제한성, 자수의 자발성·진정성,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소명했고, 이는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사건 이후 태도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근거가 되어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임에도 불입건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사건 이후의 태도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근거가 되었고, 결국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불입건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