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절도 당하고 ‘강간’ 허위신고당한 개발자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30대 IT 기업 개발자 (남성)
사건쟁점: 신고인의 유사강간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
혐의: 채팅앱으로 만난 성매매 상대
신고인과의 관계: 20대 여성
특이사항: 성관계 직전 신고여성이 금품을 절취 및 도주

구체적 사건 경위

IT 개발자로 근무하던 30대 직장인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C씨와 대가성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성매매'를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우선 식당과 카페에 들러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이후 숙박업소에 함께 입실한 A씨는 관계 전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샤워를 마치고 나온 A씨는 C씨가 자신의 지갑과 함께 현장에서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후, A씨는 경찰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C씨가 "A씨가 식사 도중 자신의 음료에 약물을 타서 정신을 잃게 한 뒤 강압적으로 유사성행위를 저질렀다"며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혐의 앞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던 A씨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조력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적용 법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신고인 C씨가 주장하는 '약물 투약' 및 '항거불능' 상태가 실재했는지
2: C씨가 주장하는 강압적 위력 행사를 증명할 수 있는지
3: 지갑 절취 직후 신고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해당 신고가 범행 은폐를 위한 방어적 허위 신고의 여지는 없을지

조력 내용

▶ C씨가 부축 없이 자력으로 보행하며 다정하게 입·퇴실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제출하여, 약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

▶ 만남부터 입실까지의 대화 내용을 복기, 거부 의사가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지갑 절취 시점과 신고 시점의 근접성을 지적, 범행 은폐를 위한 허위 신고임을 소명

▶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지 제공 및 진술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

변호사의 시선

▶ 처분결과 : 불송치 ◀

본 사건에서 만약 신고여성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의뢰인은 중한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과 신고인이 실제로 숙박업소에 함께 입실한 사실이 있었기에, 수사기관 역시 신고 내용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동주는 여성측 신고 내용 자체가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여성측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의뢰인이 자칫 유사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나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