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조치없음
- 의뢰인
정보 - 만 15세 중학생 남아 A군
- 사건쟁점
- 학폭으로 볼 정도의 지속적 괴롭힘이었는지
- 혐의
- 학폭 (심한 장난, 욕설)
- 신고인과의
관계 - 평소 친한 친구
- 특이사항
- B군의 사과 요청에 A군 사과하지 않음
중학생 A군은 평소 함께 어울리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해당 무리는 친근감의 표시로 과격한 장난이나 서로에 대한 모욕을 주고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날 무리끼리 스터디카페를 방문하였고, A군은 무리 중 한 명이었던 B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군의 노트북에서 영어 수행평가 발표대본을 삭제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B군은 대본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무리를 추궁하였으며, A군이 주도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평소 A군의 거친 말투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B군은 A군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A군은 민망한 마음에 "작은 일로 째째하게 굴지 말라"며 반응했으나, 귀가 후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어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불만이 극에 달한 B군은 이전의 장난 및 욕설 카카오톡 내역을 근거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례입니다.
적용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본 사건의 쟁점
- 1
- 평소 A군이 B군을 집중적으로 괴롭힌 정황이 있는지
- 2
- B군이 말한 A군의 과거 카카오톡 내역이 B군만을 특정한 언어폭력이었는지 혹은 무리 내에서 통용되던 '놀이 문화'의 일부였는지
- 3
- 조금 늦긴 했어도 귀가 후 A군이 B군에게 뒤늦게 나마 사과를 한 정황이 참작사유가 될 수 있는지
조력 내용
▶ 대화 전문 분석을 통해 평소 무리 내에서 오간 거친 언행이 상호 합의된 친근감의 표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 삭제된 대본은 작성 중인 초고로 수행평가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며, 가해 고의가 낮은 수준의 장난이었음을 피력
▶ 현장 대응은 미숙했으나 당일 즉시 사과 문자를 보내 화해를 시도하는 등 가해 의사가 없었음을 소명
▶ 진심 어린 사과문 전달을 통해 서면 사과 등 A군과 B군의 화해를 이끌어 냄
▶ 처분결과 : 조치없음 ◀
본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 학교폭력 신고로 확대된 사례였습니다. 특히 발표대본 삭제 사실이 존재했고, 신고학생이 과거 욕설 대화 내역까지 함께 제출한 상황이었기에 단순한 친구 사이 갈등이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개별 행동 하나만이 아니라 학생들 사이의 관계와 평소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자칫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학생들 사이의 실제 관계와 사건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치없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