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호처분 2호처분
- 의뢰인
정보 - 만 17세 남고생
- 사건쟁점
- 포렌식 결과 드러난 추가 촬영물로 인해 제기된 상습성 의혹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혐의
- 몰카촬영
- 신고인과의
관계 - 건물 청소관리원 K씨
- 특이사항
- 포렌식 결과 추가 촬영물 6건 확인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 J군은 충동적으로 같은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당시 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P씨를 몰래 촬영하려다 청소 하려 들어 온 상가 관리인 K씨에게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된 J군의 휴대전화는 즉시 압수되었고, 화장실 진입 당시 상황이 CCTV에 녹화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 결과 당일 촬영물 외에도 총 6건의 유사 영상과 사진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부모님께서 사무실을 찾아오신 사례입니다.
적용 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본 사건의 쟁점
- 1
- 수사기관이 중대 성사안으로 보는 상황에서 선처 중심 전략으로 전환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 2
- 발견된 6건의 파일을 분석하 성적 촬영물 평가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 3
- 부모의 감독 계획, 상담치료·재범방지 프로그램 참여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지
조력 내용
▶ 포렌식 파일을 직접 촬영물·저장 이미지·우연 촬영 장면 등으로 세분화해 재판부의 상습성에 대한 불신 완화
▶ 특정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닌 정황이 없고, 동일한 장소·방식으로 반복 촬영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계획적·상습적 범행이 아닌 충동적·우발적 행위임을 소명
▶ 촬영물 속 인물의 얼굴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파일 삭제 및 재범 방지 조치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 노력 소명
▶ 피해자 P씨에게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재범 방지 조치 및 상담 진행 상황을 소명해 원만히 합의
▶ 검찰단계에서 학교생활 유지·보호자 감독·재범 방지 프로그램 자료를 제출해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어냄에 주력
디지털 포렌식으로 유사 파일 6건이 추가 발견되며 상습성 의심까지 더해져 수사가 매우 불리하게 흘렀고, 형사재판 회부 시 중형과 전과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으로 유도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가 파일의 성격과 정황을 세분화해 성적 촬영물 인정 범위를 최소화하는 한편 부모의 선도 의지와 피해자 합의를 적극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처벌·전과 위기를 완전히 면하고 보호처분 1·2호라는 가장 가벼운 선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미성년자니 알아서 선처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많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소년범이라도 형사재판으로 넘겨져 전과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재판 결과는 취업과 미래를 평생 발목 잡는 전과 기록으로 남지만, 소년보호재판은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혐의를 벗을 수 없다면 수사 초기부터 소년보호재판으로 판을 짜는 전략적 유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