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결과 : 기소유예 ◀

본 사건은 신고인의 진술과 CCTV 영상이 상당 부분 부합하고 있었으며, 신고인의 만취 정황까지 확인되어 경찰이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채 검찰에 송치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신고인은 단순 신체접촉을 넘어 성기 접촉까지 주장하고 있었던 만큼, 의뢰인 입장에서는 성범죄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CCTV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접촉 범위와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미 불리하게 형성된 사건에서도 접촉의 정도, 당시 정황,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이러한 부분을 적극 소명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