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숙식 제공 후 위계간음으로 신고된 사장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음식점 사장 30대 A씨
사건쟁점: 신고 학생의 자유의사에 따른 연인관계였음을 소명하여 미성년자 대상 위계간음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혐의: 미성년자대상위계간음
신고인과의 관계: 연인관계였던 만 17세 아르바이트생 B양
특이사항: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개시

구체적 사건 경위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장 A씨.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만 17세 B양이 가출 후 갈 곳이 없다는 사정을 듣게 된 A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가게 내 숙식을 제공하며 B양을 보살폈습니다. 함께 생활하며 가까워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몇 차례의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B양이 가게 매출금 일부를 빼돌리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A씨는 여러 차례 기회를 주며 타일렀으나 개선되지 않자, 결국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해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B양은 A씨가 "숙식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호의를 베푼 은인에서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된 A씨는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았습니다.

적용 법률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1: 실제 연인 관계였음을 소명하여 성관계 과정에 폭행·협박이나 위계는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지
2: 매출금 횡령 후 해고 통보 직후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을 지적하여 본 신고가 악의적 보복임을 반론 할 수 있을지
3: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통해, B양이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관계를 맺었음을 소명가능할지

조력 내용

▶ B양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장소를 제안한 메시지를 분석해 위력에 의한 성관계 혐의를 반박

▶ 횡령이 기록된 POS 데이터와 해고 직후 보복 암시 메시지를 제출, 본 고소가 '보복'의 일환으로 재해석

▶ GPS 이동 경로와 카드 결제 내역을 대조해 B양 동선 위주로 데이트가 이루어졌음을 통해 애정관계에서 서로 대등한 관계였음을 소명

▶ 최초 숙식 제공이 B양의 간청에서 비롯된 A씨의 호의였음을 당시 메시지 내용으로 소명

변호사의 시선

▶ 처분 결과 : 불송치 ◀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 사건은 수사기관이 매우 세심하게 살피는 경향이 있어, 의뢰인의 호의가 자칫 '위계'로 해석될 수 있는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동주는 의뢰인의 우월적 지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협하지 않았음을 적극 소명하고, 호의를 베풀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쓴 사정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① 메시지 로그, ② GPS 이동 경로, ③ POS 데이터 등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성적 주도권의 향방과 고소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조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 특히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에는 메시지·통화·대화 내역을 초 단위로 세분화해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세밀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10년간 넘게 성범죄 사안에 몸담아온 동주의 노하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낸 사례였습니다.